약값 폭탄 미국, 트럼프의 '80% 인하' 선언

미국에서 약값이 비싼 충격적인 이유

미국의 약값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30일분)은 미국에서 611달러에 팔린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35달러, 스위스에서는 70달러에 판매된다. 미국이 일본보다 17배, 스위스보다 9배나 비싼 것이다. 미국인들은 약값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복잡한 의료 시스템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민간 보험, 직장 보험, 메디케어(65세 이상),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등 여러 보험 제도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 때문에 약값을 한꺼번에 협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 반면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정부가 약값을 직접 협상한다. 심지어 너무 비싼 약은 구매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정부의 약값 규제 부재

미국 정부는 약값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 제약회사들이 마음대로 약값을 정하고 올릴 수 있다. 심지어 메디케어조차 법적으로 약값 협상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2003년 만들어진 '메디케어 현대화법' 때문이다.

강력한 제약업계 로비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 로비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약값 규제를 막아왔다. 정책을 결정할 때 제약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약값 인하 정책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중간 유통 구조(PBM)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같은 중간 유통업체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수료와 마진이 붙으면서 약값이 더 비싸진다. 이런 구조가 약값 인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은 OECD 평균보다 약 2.8배, 브랜드 약품은 4.2배나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있다.

트럼프의 약값 인하 정책과 입장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를 '최저국가(Most Favored Nation, MFN)' 기준이라고 부른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트럼프는 미국이 다른 선진국이 내는 약값 중 가장 낮은 가격만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보험을 통한 약값 인하, 중간 유통업체(PBM) 수수료 공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약품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처방약 시장을 더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책으로 약값이 최대 80~9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실현 가능성과 한계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2020년)에도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와 업계의 강한 반발, 법적 소송 등으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불분명하고, 제약사와 보험사의 로비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국 내 약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제약사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약값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약값 문제의 현실과 전망

미국의 약값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정부 규제 부재, 복잡한 보험 구조, 강력한 제약사 로비, 그리고 복잡한 유통 구조가 모두 얽혀 있다. 트럼프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약값 인하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절실한 문제다. 약값 때문에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혁신도 중요하다. 지나친 약값 통제는 새로운 약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약을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은 낮추되, 제약회사들이 계속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의 정책이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의 약값 인하 시도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제약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 약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약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러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약값 협상력 강화, 중간 유통 구조 개선, 제네릭 약품 활성화 등이 모두 중요하다.

또한 국민들도 약값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같은 약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고 더 싼 곳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