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14년 만에 철도요금 인상 예정

KTX 14년 만에 철도요금 인상 예정

목차
1. 철도요금 인상 예정 소식
2. 요금 인상의 배경과 원인
3. 예상되는 인상률과 영향
4. 타 교통수단과의 요금 비교
5. 코레일의 재정 현황
6. 향후 전망 및 시행 일정

1. 철도요금 인상 예정 소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요금 인상에 이어 준고속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 운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내부적으로 철도별 인상률 목표치를 산정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 작업을 시작했다.

2. 요금 인상의 배경과 원인

코레일이 철도 운임 인상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누적 부채 증가: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약 21조 원에 달한다.
- 영업적자 지속: 2023년 영업적자는 4,415억 원이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1조 원을 넘었다.
- 이자 비용 부담: 2023년 하루 평균 10억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 열차 교체 비용: 2033~2034년 KTX 열차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퇴역할 예정이며, 대체 비용은 최소 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 전기요금 상승: 지난해 영업비용 6조 6,395억 원 중 전기요금이 5,796억 원(8.7%)을 차지한다.

3. 예상되는 인상률과 영향

코레일은 KTX 운임의 경우 17%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부산 일반실 요금은 현재 5만 9,800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다.

당초 24%까지 검토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췄다.

준고속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의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 타 교통수단과의 요금 비교

KTX 요금은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다른 교통수단 및 물가는 다음과 같이 상승했다.

구분	인상률(2011년 대비)
소비자물가	24.2%
수도권전철	56%
서울 시내버스	67%
택시 기본요금	100%
고속버스(서울-부산 우등)	50% 이상
KTX	0%

고속버스 서울-부산 요금은 우등 기준으로 2012년 3만 2,600원에서 2023년 4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5. 코레일의 재정 현황

코레일의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태다.

- 누적 부채: 약 21조 원(2023년 말 기준)
- 연간 영업적자: 4,415억 원(2023년)
- 부채 증가: 17조 4,000억 원(2020년)에서 20조 4,000억 원으로 증가
- 전기요금 부담: 연간 5,796억 원(전체 영업비용의 8.7%)

6. 향후 전망 및 시행 일정

코레일은 하반기 인상을 목표로 인상률을 산정 중이나, 연내 인상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행 시기를 이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운임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운임 상한을 지정·고시하면

코레일이 상한범위 내에서 운임을 국토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권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을 건드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도 "

운임을 올려도 좋을 외부 조건이 갖춰질 시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