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부정 당첨자 가짜 결혼까지

청약 부정 당첨, 최근 6개월간 390건 적발됐다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부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무려 390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 😲 이는 이전 반기 15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부정 청약 수법이다

부정 청약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이다. 전체 적발 건수 중 243건이 이 수법을 사용했다.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님을 자신의 집으로 허위 전입신고 하는 방식이다. 🏠 실제로 양가 부모님을 위장전입시켜 과천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이혼과 가짜 결혼도 적발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청약을 위해 위장이혼이나 가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위장이혼 후 무주택자로 둔갑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그 외 다양한 부정 수법

그 외에도 다양한 부정 수법이 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넘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런 다양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방법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

부정 청약 적발 시 처벌

부정 청약으로 적발되면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되면 1년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 자격도 제한된다.

정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모든 분양단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시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청약 시장이 더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은 정직하게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청약은 반드시 정직하게 신청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면 일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당한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