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캘리포니아 전기차 전쟁 승부

미국 정치권이 뒤바뀐 전기차 대반전

미국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업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원래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최소 80%를 전기차로, 나머지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려 했다. 캘리포니아는 신차 중 무공해 차량 비율을 2026년 35%, 2030년 68%로 늘린 뒤 2035년에는 100% 무공해 차량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정책은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11개 주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저항

미국 완성차 업체 GM이 캘리포니아의 친환경차 의무화 정책 폐지를 위해 직원들까지 동원해 정치권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GM, 도요타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이 규제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해왔다.

토요타 등 현재 전기차 판매 비중이 낮은 업체들은 이러한 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잭 홀리스 토요타 북미법인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9%에 불과하다"며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규정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배터리 재료 공급망 문제, 전기차 생산 및 판매 비용 증가 등을 근거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공화당의 정치적 움직임

현재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19일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2035년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 정책'을 의회 심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공화당 중심의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환경규제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우려와 일자리 문제

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전기차 의무화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주고, 일자리와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과 관련된 일자리 감소, 차량 가격 상승,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연방과 주 간 권한 분쟁

캘리포니아주는 오랜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아 전국적인 배기가스 규정보다 엄격한 자체 규칙을 설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상원의 법안은 EPA의 면제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환경규제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반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사면 환급제도 형식으로 대신 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상원 표결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 조치로 인해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약 450억 달러의 추가 건강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전망과 여파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일정 일부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되며,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원도 같은 날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소유자에게 연 250달러의 도로 유지비 명목 세금 부과, 그리고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업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이 맞물린 결과로, 향후 미국의 전기차 정책과 환경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