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터부터 택시기사까지 연 2만5천불 세금면제 받는다

식당 웨이터 연 2,500만원 세금 면제! 미국 상원 '팁 무세금법' 만장일치 통과

트럼프 대통령 핵심 공약, 초당적 지지로 통과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팁 무세금 법안(No Tax on Tips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웨이터, 미용사, 택시기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받는 팁에 연방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연간 최대 2만 5천 달러(약 3,450만원)까지 팁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금으로 받든 카드로 받든 모든 형태의 팁이 면세 대상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 잭키 로젠(네바다)이 만장일치 동의 절차를 통해 법안 통과를 주도했고, 양당 의원 모두 반대하지 않아 빠르게 처리됐다.

누가 혜택을 받을까?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팁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대상 업종	예상 혜택 규모	연간 대상자 수
식음료 서비스 (웨이터, 바텐더 등)	$1,500~2,500	약 270만 명
미용 서비스 (헤어, 네일, 에스테틱 등)	$800~1,700	약 120만 명
운송 서비스 (택시, 우버, 리프트 등)	$500~1,400	약 90만 명
호텔 서비스 (벨보이, 컨시어지 등)	$700~1,600	약 50만 명
기타 서비스업	$400~1,200	약 170만 명

이 법안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연 약 1,800달러(약 2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는 주당 약 35달러(약 48,000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가구(연 33,000달러 미만)는 연 10~450달러 정도의 소액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이 법안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도 있다

구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서비스업 종사자	• 세후 소득 증가 • 팁 소득 신고 증가 가능성	• 기본급 감소 가능성 • 팁이 적은 지역 불이익
정부 재정	• 팁 신고율 향상으로 과세 기반 확대	• 10년간 약 1,100억 달러 세수 감소 • 다른 세원 발굴 필요
노동시장	• 서비스업 취업 유인 증가 • 인력난 해소 기여	• 임금 구조 왜곡 가능성 • 업종 간 소득 격차 심화
소비자	• 서비스 질 향상 가능성	• '팁 피로' 현상 심화 가능성 • 서비스 가격 상승 가능성

언제부터 적용될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된다. 현재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국세청(IRS) 장관은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팁을 받던 업종 목록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주 유세에서 강조했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번 통과로 그의 첫 번째 공약이 실현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분명한 희소식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