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인권은 필요할까? ⟪달리는 조사관⟫

 

달리는 조사관

 

 

달리는 조사관

송시우
시공사⎜소설⎜400페이지
83권⎜2020.09.06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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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인권은 필요한가
진실은 잘 밝혀지고 있을까
드라마는 망했나

작품에서는 ‘인권증진위원회’라는 가상의 조직을 설정했다. 책임과 권한은 실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하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인물과 사건은 모두 허구이다.

한여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이 밥을 먹는 거야. 대통령이 갑자기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하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군. 이러니까 나라의 전력이 낭비되는 거야. 비서관, 온도를 조금 높이게.’ 국무총리는 생각해. ‘아, 각하는 에어컨을 세게 트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다음 날 국무총리는 각부 장관들을 만나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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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가진 자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은 별 생각 없이 툭 던지는 한마디도 밑에 직원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군대에서 사령관 시야를 가린다는 한마디에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것처럼.
권력자라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한다. 

한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경찰이란 것들은 한번 얽어맨 기억이 있는 놈은 길 가다 재채기만 해도 죄명을 갖다 붙여서 잡아넣어버린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조건은 오태문 변호사가 말했듯 시간일 것이다. 피해자와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선입관. 그들이 잠깐 피해자의 곁을 떠난 사이 다른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피해자를 죽이고 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선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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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얼마일까?
재 범죄율을 낮추는 것보다 처음부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강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뉴스를 보면 항상 법이 약하니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야기한다.
내 생각도 같다.
만취하고 우발적이라고 죄가 감형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듣는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심신이 미약하다고 감형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아마 경찰의 부패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범죄자들일 것이다.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들을 부당한 권력에 의한 피해자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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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세상.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많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자살로 해결하는 사람.
가해자가 죽으면 사건은 끝이 난다.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런 행동을 주위에서 안타까운 일로 여겨 오히려 피해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건 죽은 가해자가 아닌 살아있는 피해자이다.

 

달리는 조사관

 

고의로 쐈는가, 실수였는가.
그 판가름에 따라 그가 감당해야 할 형사처벌의 정도가 심각하게 달라질 것이었다. 조준사격이었는가, 오발사고였는가. 독직폭행치사인가 업무상과실치사인가.

정 경위님은 그렇게 막무가내인 분이 아닙니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경찰에 봉직하셨으며, 직원들에게도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시는 온화한 분이십니다.

윤서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사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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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든 실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결과가 끔찍할수록 고의든 실수든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실수라고 용서가 다 되는 건 아니다.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꽁꽁 가려주는 이유가 뭐야. 그들에게 무슨 보호해야 할 명예가 있다고. 개똥만큼의 가치도 없는 초상권을 보호하느라 범죄 피해자들의 분노할 권리마저 빼앗아버리잖아. 증오라도 마음껏 할 수 있게 증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줘야지. 얼굴이 인격과 분리될 수 있나? 그 사람 이름만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리라는 거야, 뭐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사진을 간직하는 이유가 뭔데? 증오를 위해서도 증오할 대상의 얼굴을 알려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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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얼굴 공개 여부는 참 어려운 문제 같다.
범죄가 사실이라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찬성한다.
근데 누명이라면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확실한 범죄라면 얼굴을 공개했으면 한다.
공개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면 좋겠지만….

왜 조금도 참지를 못할까. 금방 후회할 거면서. 고놈의 성질을 못 참고 살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면면들이 말이지.

“과학수사, 과학수사 하지만 여전히 자백은 증거의 왕이죠. 한번 자백 받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끝. 수사관은 더 이상 다른 증거는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피의자의 무죄를 증명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도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걸로 취급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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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도 자백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지 궁금하다.
사람의 말 중 진실이 과연 몇%일지 생각해 봐야한다.
자백이나 목격자의 말처럼 사람의 기억은 믿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억이란 자신이 생각하는데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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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