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박용범
매경출판 ∙ 경제 ∙ 272p
115권 ∙ 2021.10.27 읽고

아베 총리가 2018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국가는 놀랍게도 북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였다.

전자영주권 제도는 2014년 12월 에스토니아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영주권이다. 사이버 세계에 가상 영주권을 주고, 세계 어디서나 에스토니아 가상 영토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에스트코인 발행이요?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도를 안 하면 무슨 진전이 있나요?” 심 시쿳Siim Sikkut 에스토니아 국가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의 말이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2018년 1월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기술 발전 등에서 국가가 민간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는 퀵 팔로어Quick Follower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앰뷸런스를 부르는 순간, 전자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병력medical record을 모두 조회한다.

100유로면 EU 내 전자영주권을 주는 나라. 1시간 안팎이면 유로존 소속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나라.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를 하면 법인세가 0%인 나라. 북유럽 발트해에 있는 강소국 에스토니아. 세계은행World Bank 디지털 국가 순위 1위, WEF 선정 기업가 정신 1위, OECD 평가 조세 경쟁력 1위.

에스토니아는 처방전의 99%를 디지털로 발급한다. 환자는 약국에서 전자주민증 카드만 보여주면 처방 데이터가 자동으로 약사에게 전달된다.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헬스케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에스토니아인들을 불렀어야 했다.”

세계 최초 인터넷 전화VoIP인 스카이프가 에스토니아에서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블록체인을 논의하면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부터 떠올리지만 이보다 중요한 가치는 상호 간 신뢰성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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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와
한 몫 챙기려고만 하는 국가의 미래는 안 봐도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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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나라의 가장 부러운 점은?
개개인의 의료 정보를 전자주민증만 있으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을 사정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하게 되면 전 병원에서 검진 한 내용을 새로 검진 한 병원에서 알 수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시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해야하고 이중으로 지출이 생기게 된다. 
만약 개인의 의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면 위험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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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처방전은 왜 안 없어지는 가?
병원에서 진찰 후 왜 아직도 종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
본인 인증만 확실하다면 굳이 종이 처방전을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병원 약국 등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텐데 시대에 맞지 않는 종이 처방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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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말 사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작은 회사가 잘 되면 대기업에서 다 뺏어가고 심지어 기존 기득권에 피해를 준다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 내 이익에 방해가 되면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이다. 
이럴거면 경제 발전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